| 동일인의 의미 |
-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를 기준으로 판단
- 출처가 중요하므로 ‘동일인’에는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ex) 팀장이 지시하여 팀원5명이 직무관련성 없는 공무원에게 같은 날 각 30만원을 제공
-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동일인에게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
- 팀장은 청탁금지법 법 제8조 제5항 위반, 법인은 동 법 제24조로 처벌
- 팀원들은 처벌받지 않으나 팀원들이 상호 의사 연락
하에 공동으로 제공한 경우 모두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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