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현행법 VS 청탁금지법
2. 청탁금지법의 특성
직무관련성/대가성 불문, 단 예외사유 구체화하여 허용
공직자 등 적용범위 확대
금품 등 제공을 수반하지 않는 부정청탁 처벌대상
양벌규정을 통해 위반 개인이 소속된 법인도 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