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먼저 발행한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부법 §33 ②). 종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행할 수 있었으나, 이중공제를 받는 사례가 있어서 2004.1.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법규부가 2011－0481, 2011.12.29.).
• ②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년 ○○월 ○○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서면3팀－438, 2004.3.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와 증명서류구비를 위한 목적으로 수취하는 것이나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중발급을 금지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은 매출채권의 결제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은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증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