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란 재화ㆍ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등 공인인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

구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법인사업자	모두 발급대상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수정신고·결정·경정으로 공급가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결정과 경정으로 공급가액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부령 68조 2항).

2) 개인사업자의 의무발급기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세무서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령 68조 3항).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령 68조 4항).

구분	의무발급기준	의무발급기간	의무발급통지기한
2017년의 공급가액	3억원 이상	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2018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