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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대비에 대한 증명서류 규제

(1) 적용대상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접대비란 계정과목의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도모하기 위한 지출을 말한다(대법원92누16249, 1993.9.14.).

(2)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접대비

다음의 접대비는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법인이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접대한 현물접대비(사업상 증여에 대한 매출세액 포함)

② 채권포기 등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접대비(서면법인-1241, 2015.7.21.)

③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④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송금 명세서

작성방법

1. 본 명세서의 작성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법인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구분	내용
①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②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③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⑤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⑥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⑦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⑧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 「2.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는 거래일자 순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등을 적습니다.

3. ⑩란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명,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⑭란은 무통장입급, 계좌자동이체, 지로송금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지로번호를 적습니다.

국외지역의 의미(서면2팀-434, 2007.03.16.)

【질의】
국외지역이란 그 나라 자체가 신용카드제도가 없는 소말리아 같은 나라인지, 중국 같이 중국 내 A지역(자치구)에는 카드제도가 있으나 A지역 인근에 있는 B지역(A지역은 아님)과 인근의 C지역은 카드제도가 없는 곳에서 해외고객에게 접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 중 ‘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인근지역의 구분이 우리나라 행정구역 구분과 비교하는 경우 시, 군, 구, 읍, 면의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역”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