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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대도시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적용

대법원판례(94누11804 1995.4.28)에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0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그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는 바, 대도시내에서 설립 또는 대도시외에서 전입 전 5년 이내의 법인이 인적ㆍ물적시설이 소요되는 본점ㆍ지점 등 사업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가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은 상기 대법원 판례에 의거 등록세가 중과세 되지 않도록 운용함(행자부 세정-287, 2005. 4. 19)

2. 중과세 범위

(1) 법인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2) 대도시내로 법인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