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내용 | 등록면허세 세율 (매 1건당) |
취득세 세율 | |
|---|---|---|---|
| 이전 취득 | - | 20/1000 | |
| ① 설 정 | 135,000원 | - | |
| ② 변 경 | 증구 또는 증감구 | 66,500원 | - |
| 감 구 | 15,000원 | - | |
| ③ 이 전 | 상 속 | 26,200원 | - |
| 상속 이외 | 90,000원 | - | |
| ④ ‘①～③’ 이외
: 광업권소멸, 처분제한, 탈퇴, 저당권설정, 변경, 소멸 등 |
12,000원 | - | |
| 등기내용 | 등록면허세 세율 (매 1건당) |
취득세 세율 | |
|---|---|---|---|
| 어업권 설정취득 | - | 20/1000 | |
| ① 이 전 | 상 속 | 6,000원 | - |
| 상속 이외 | 40,200원 | - | |
| ② 지 분 이 전 | 상 속 | 3,000원 | - |
| 상속 이외 | 21,000원 | - | |
| ③ ①, ② 이외 －어업권의 변경․소멸 －입어에 관한 사항등록 ※어업권 설정 제외 |
처분의 제한 | 9,000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