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제취득시 취득가액 신고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선박·차량 등의 종류 변경의 과세표준 산정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은 선박의 선질(船質)·용도·기관·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이나 차량 및 기계장비의 원동기·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또는 차체의 변경으로 한다.
(2)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다음의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나,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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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점주주의 과세표준
과점주주의 경우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선박·차량 등의 종류 변경의 과세표준 산정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은 선박의 선질(船質)·용도·기관·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이나 차량 및 기계장비의 원동기·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또는 차체의 변경으로 한다.
(2)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다음의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나,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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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