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는 주식발행 법인소유의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과세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2%)이 적용되나, 과세대상물건 중에서 별장,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대상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 세율(5배)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골프장의 경 우 골프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경우 이미 신설 또는 증설한 골프장을 간주 취득한 것이므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다.
그러나 주식발행법인의 소유 부동산 중에서 별장, 고급오락장(예：호텔 내에 설치된 룸살롱, 무도유 흥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중과세대상물건을 취 득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주주, 법인주주에 불구하고 주식지분에 대하여 중과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점주주당시 취득의제물건이 중과대상인 경우 ｢과세대상물건｣으로 중과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하나 공장 신․증설 중과세와 같이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귀책사유에 한정하여 적용되 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이를 중과세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세법 제 7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에 있어 과점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과점 주주 취득세납세의무 성립당시 비록 본점사업용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는 중과세율이 아닌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됨이 타당하며, 과점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과점주주의 법인의 목적사업에 취득한 토지를 주식발행법인의 목적사업과 상이하기 때문에 중 과세대상물건을 취득의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