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교단체감면 중요쟁점별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수익사업’의 정의를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주로서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소인 경우에는 지특법 제50조 제3항의 주민세 재산분 면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히다.

직접 사용은 당해 향교․종교목적의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권을 행사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해 비영리단체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다든지 종교단체가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비록 교환대상 토지를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 할지라도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내무부 세정 13407－244, 1996.3.4.).

또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토지형질변경 신청만 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내무부 세정 13407－931, 1996.8.10.). 이 경우 제사․종교목적의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정관의 규정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86누3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