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래적 의미의 과세대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토지의 조사․등록 등) 제1항에서 ｢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일로 판단한 것(대법원 98두14549, 1999.9.7.)을 종합해 볼 때 지방세법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