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와 건물(미등기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기본세율 + 10%(또는 20%)” 세율 적용대상인 것 제외)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종전에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6.1.1.부터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을 “기본세율 + 10%”의 세율을 적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2016.1.1.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결국,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만 10% 인상된 결과 부동산거래를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구 분 | 2015.12.31.
이전 양도분 |
2016년 양도분 | 2017.1.1. 이후 양도분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공제배제 | 공제대상 | 공제대상 |
| 보유기간 | - | 2016.1.1.부터 보유기간 계산 → 결국 공제배제 |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
| 세 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10% | 기본세율 + 10% |
②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 ☞ 2013.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2018년 개정] 조정대상지역 내의 중과대상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