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양도차익의 크기・장기보유특별공제액・세율이 달라진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한다.

[사례] 일반적인 경우

◆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에 관계없이 실제 대금청산일을 말한다. 대금청산일이란 거래대금 전부를 지급한 날을 말하나, 대금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거의 다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말한다 (대법 82누286, 1984.2.14.)

잔금지급방법	대금청산일	근 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의 결제일
잔금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한 경우	어음의 만기일	대법90누653, 1990.9.5.
잔금을 당좌수표로 받은 경우	당좌수표 수령일 (다만, 선일자수표는 결제일)	재일46014-91, 1995.1.13.
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소비대차 전환일	소통 98-1
융자금을 잔금으로 대체한 경우	융자금이 잔금으로 충당된 날	재일46014-2140, 1998.11.5.

◆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