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o 소액주주의 소재 불분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99.953％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가능 여부

* 실질적으로 회사를 완전지배하고 있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이 적 용가능한지를 문의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지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의 5％ 이내의 주식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은 완전지배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