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1) 의 의

종전에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시 개별 기업 단위로 중소기업규모와 졸업기준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관계기업제도를 도입해서 지배회사의 매출액과 종속회사의 매출액을 합하여 중소기업규모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2) 관계기업 요건

관계기업이란 외부회계감사대상인 지배기업이 당해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과 같이 지배하는 경우에 그 기업집단을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으로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관계기업으로 본다(중기령 3조의2 1항).

①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주식등 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이 경우 특수관계자란 다 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회사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 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 위 ㈎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② 지배기업이 ①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자회사”) 및 지배기업의 특수관계 자와 합산하여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③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④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관계기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의 원활한 투자유치와 M&A의 활성화를 위하여 “(2)의 2)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중기령 3조의2 2항).

4)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판정시기와 관계기업 매출액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조특칙 2조 8항). 중소기업기본법은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나, 조세특례제한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관계기입의 매출액을 합산하는 경우에 합산하는 방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4에 따르나, 3년 평균 매출액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계산해야 한다.

5) 관계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의 판단

관계기업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