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1) 원 칙

자산총액이 5천억원 ^*1)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2)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중기령 3조 2호 나목).

①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임원이란 주식회사 와 유한회사는 등기된 이사(사외이사 제외)를 말하고, 그 외의 기업은 무 한책임사원과 업무집행자를 말한다.
②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1)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환율과 직전 사업연도 연평균 환율 중 낮은 환율을 적용한다.

*2)"주식등"이란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우선주 제외) 총수, 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따라서 관계기업 제도는 주식회사 뿐만 아니 라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에도 적용된다.

2) 예외규정

중소기업의 원활한 투자유치와 M&A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다음의 회사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중기령 3조의2 2항).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④「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 주회사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 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주식등의 소유비율의 계산방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 출자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소유비율은 직접소유비율과 간접소유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간접소유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중기령 3조 1항 2호 나목, 국조령 2조 2호).

①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주주법인”)의 의결권 있 는 주식등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 율을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②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 비율을 곱한 비율을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③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과 어느 한 쪽 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에도 위 ①과 ②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다음 각 사례별로 ㈜갑이 독립성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판정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