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매입세액공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부령 §74).

•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 ③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 ④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⑤ 경정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 ‘①～④’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⑤’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부령 §77 ③).

• 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업무무관비용(법령 §49 ③, 소령 §78)
• ② 법인세법의 공동경비 초과부담액(법령 §48)

• ①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회사의 업무용 승용차는 전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 ② ｢소형승용자동차｣란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다음의 차량을 말한다(부법 §39 ①).
  - 일반형의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고 길이 3.6m, 폭 1.6m 이하인 것 제외)
  - 지프형의 승용자동차
  -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정격출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③ 타인소유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출한 대가 및 그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부통 17－60－1).

• ①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③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함)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대상으로 한다(부법 §39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