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표준계산의 일반원칙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 세관장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부법 §29 ②).
과세표준
= 관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 교육세·농특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