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화의 공급시기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구분	공급시기
⑴ 현금판매와 외상판매·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⑵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⑶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⑷ 완성도기준지급¹⁾ 또는 중간지급조건부²⁾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또는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⑹ 간주공급의 경우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폐업하는 때)
⑺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⑻ 수출재화의 경우⁴⁾	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②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③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⑼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	수입신고수리일
⑽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
⑾ 기타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주:

1) 완성도기준
공급하는 목적물(재화)을 완성하는 작업진행률 또는 기성부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간지급조건부
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부칙 §18).
①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가 인도되는 날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용역인 경우에는 용역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그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② 국고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지급하는 경우
3) 위탁매매 등의 공급시기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을 통한 매매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공급시기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각각 공급시기를 판단한다(부령 §28 ⑩).
4) 수출재화는 장기할부조건이나 중간지급부조건부인 경우에도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그러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국내에서의 재화공급이므로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