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2) 각 방법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⑴ 직접법
  • ①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이 부가가치라는 개념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음
  • ② 부가가치세의 이론에 충실한 과세방법임
  • ① 부가가치세의 완전한 전가가 불가능함
  • ②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자기가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 ③ 국경세 조정이 곤란함
  • ④ 품목별로 면세나 차등세율을 적용하기가 곤란함
⑵ 간접법
  • ① 개개의 재화나 용역에 부담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명확하게 인식됨
  • ② 품목별로 면세나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용이함
  • ③ 국경세 조정이 편리함
  • ①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이 부가가치라는 개념을 인식하기가 어려움
  • ②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절차상 번잡스러움이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