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분리과세 (A)

대 상	원천징수	과세방법
⑴ 복권 등의 당첨소득 ⑵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 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⑶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소득금액의 20% (3억원 초과분 30%)	무조건 분리과세
⑷ 사적연금불입액과 운용수익을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15%
⑸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	20%

무조건종합과세

대 상	원천징수	과세방법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	20%	무조건 종합과세
• 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B) •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과 배상금(C)	-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분리과세

대 상	원천징수	과세방법
위 이외의 기타소득(D)	소득금액의 20%	• C와 D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C와 D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정액을 필요경비로 의제함 (소법 §37 1호, 소령 §87)

구분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일반적인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광업권 등 특정무체재산권의 양도	대금청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일
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연금 외 수령한 날

구분	대상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②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금품	매건마다 200만원 이하인 때
위 이외의 기타소득	매건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연금계좌에 납입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 수령함으로써 기타소득은 제외)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