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건부종합과세대상(D)
- 무조건분리과세대상과 무조건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의 금융소득을 조건부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라고 하며, 원천징수세율은 14%(비영업대금이익은 25%)를 적용한다.
- 종합과세대상 판단에 적용하는 기준금융소득(출자공동사업자 배당 및
인적회사 배당을 제외한 무조건종합과세대상(C)와 조건부종합과세대상(D)의
조건부종합과세대상의 합계액)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분리 과세함.
(소법 §14 ③ 4호ㆍ④)
| 구 분 |
종합과세 여부 |
| 기준금융소득주) ＞ 2,000만원 |
무조건종합과세대상과 조건부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과세 |
| 기준 금융소득주) ≤ 2,000만원 |
무조건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만 종합과세하고,
조건부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
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을 제외한 무조건종합과세 대상(C)와 조건부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D)의 합계액으로 Gross－up을 하기 전의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