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의 기본개념
(4) 소득세의 과세방법
1)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며,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하고 있음.
종합과세의 취지
click!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종합 과세하는 경우 부담능력에 따른 누진과세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click!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생성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종합 과세하는 경우 누진세율체계에서는 그 실현시점에서 매우 과중한 세부담이 따르게 된다.(결집효과, Bunching Effect)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소득세법은 이들 소득을 분류과세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