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5) 유사상장법인의 선정기준(훈령 제15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선택
일반기준
- 상장일 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
- 최근 2년간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에 해당할 것
- 최근 2년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 분할 등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6개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
업종기준
-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과 같은 중분류 이내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경우에는 소분류 이내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것. 이 경우 해당 비상장 중소기업 및 유사상장법인이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함
규모기준
- 유사상장법인의 총자산가액이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총자산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유사상장법인의 매출액이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매출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훈령 제15조 일반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세세 분류가 같은 2 이상의 법인으로 하며, 세세 분류가 같은 법인이 2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분류, 소분류, 중분류까지 순차로 적용하여 2개 이상의 유사상장법인을 선정함
유사상장법인 중에서 자본이익률이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 법인과 하위 2개 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함. 다만,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각각 2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함
※ 자본이익률=당기 순이익/자산총계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납세자 별 주식평가액의 차이
(보충적 평가액 -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가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