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Control의 요소 : 힘과 이익의 판단
1) De facto agent(사실상 대리인)
- 계약상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라를 위하여 행동하는 대리인
- 지배력 판단 시, 투자자의 De facto agent로 판단되는 경우 de facto agent의
의사결정권한과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을 투자자 자신의 것과 함께 고려.
2) Who is de facto agent?
- 투자자와 다양한 당사자 간의 관계의 성격과 그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함 → 고도의 판단이 요구됨
- 자매회사간에는 서로의 de facto agent가 될 수 있음(B74)
“A party is a de facto agent when the investor has, or those that direct the
activities of the investor have, the ability to direct that party to act on the investor’s
behalf. In these circumstances, the investor shall consider its de facto agent’s
decision-making rights and its indirect exposure, or right, to variable returns
through the de facto agent together with its own when assessing control of an
investee.”
3) 다음의 경우 De facto agent가 될 수 있는 예시
- 투자자의 특수관계자(IAS 24)
- 투자자의 출자나 대여로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수취하는 당사자
- 투자자의 사전 승인 없이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판매,
이전 또는 담보 제공하지 않기로 동의한 당사자
- 투자자로부터의 후순위 재정 지원 없이는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당사자
-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 또는 주요 경영진이 투자자와 동일한 피투자자
- 투자자와 긴밀한 사업 관계를 가진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