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Control의 요소 : 힘과 이익의 연관

1) 3단계 : 힘과 이익의 연관(Link between power and returns)

③ 사례 1 : 대리인 vs 본인의 판단

  • 펀드운용사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규제 받는 펀드를 설립, 판매 및 관리함
  • 펀드는 상장사 지분증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음

  • 이슈 : 펀드운용사는 본인인가?
  • Solution
  • 제한된 의사결정권한과 펀드운용사의 이익의 변동에 대한 노출 정도를 고려시, 펀드운용사는 대리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