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ontrol의 요소 : 힘
2) 구조화기업에 대한 힘의 판단
◆ 사례 : 구조화 기업 – 채권 유동화 SPC
◆ 사례 : Solution – 투자자 X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함
- 피투자자의 영업활동은 오직 채권을 매입하고, 일상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임
- 용역은 대금의 회수 및 원금과 이자 회수금의 전달과 관련됨
- 투자자 X와의 약정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 피투자자는 자동적으로 투자자 X에 채권을 이전함(put 약정 보유)
-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오직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 관리임
- 채무불이행 이전 채권에 대한 용역은 관련활동이 아님 → 사전에 결정된 것으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요구하지 않음.
- 투자자 X는 피투자자의 유일한 관련활동을 지시 →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
- X는 미래의 사건(즉,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시에만 힘을 발휘할 수 있음 → 채무 불이행이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유일한 상황이고,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에 X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의사결정 할 수 없을 지라도 힘을 보유하고 있음 (B53)
- X의 힘은 피투자기업의 정관, 문서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채권의 매각약정(Put 약정)에서 발생함 → 이러한 약정은 전체 계약 및 피투자자의 설립에 있어 핵심적 부분으로 피투자기업의 법적 경계 밖에서 발생하더라도 고려되어야 함 (B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