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ontrol의 요소 : 힘
2) 구조화기업에 대한 힘의 판단
◆ 피투자자의 설립 시점에 체결된 계약상 약정 (c)
- 설립 시 설정된 콜 권리, 풋 권리, 청산 권리나 기타 계약상 약정이 포함됨
- 이러한 계약상 약정이 피투자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을 포함할때,
그 활동이 피투자자의 법적 경례를 벗어나 발생해도 이를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으로
간주함 ( = 피투자자의 전체 활동의 필수적 부분)
◆ 특정한 사건의 발생시에만 발생하는 관련활동을 지시할 권리 (d)
-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유효한 의사결정권을 고려
- 구조화된 기업의 설계와 목적을 고려할 때 오직 특정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활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 이러한 권리를 갖는 투자자는 그러한 상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힘을
가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