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Control의 요소 : 힘

2) IFRS 10. B18 ~ B20의 고려요소

자체로는 힘을 나타내지 않지만 다른 권리와 결합하여 힘을 나타낼 수도 있음
◆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실제 능력과 관련한 지표(IFRS 10. B18)

  •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는 비계약적 능력
  • 유의적인 거래를 체결 또는 거부할 수 있는 비계약적 능력
  • 피투자자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선임절차를 지배할 수 있거나, 다른 의결권 보유자로부터 위임장 획득할 수 있는 능력
  •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이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자자의 특수관계자
    (예 : 피투자자와 투자자의 대표이사가 동일)

◆ 특별한 관계 지표(IFRS 10.B19)

  •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이 현재 또는 과거에 투자자의 임직원
  • 투자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
    - 자금조달
    - 지급보증
    - 라이선스나 등록상표
    - 주요 경영진
    - 중대한 용역 서비스
    - 기술
    - 전문적 지식
    - 공급품 또는 원재료
    - 기타 중대한 자산
  • * 경제적 의존만으로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님(IFRS 10.B40)
  • 피투자자의 활동이 투자자와 관련되거나 투자자 대신 수행
  • 불균형적인 이익에 대한 노출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이익에의 노출 또는 권리가 의결권이나 유사한 권리보다 불균형적으로 큰 경우. 예를 들어, 이익 50%이상에 노출되었지만 의결권 50% 미만인 경우.
  • 변동성에의 노출(IFRS 10.B20)
    - 이익의 변동성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가 클수록 힘에 대한 더 큰 지표임.
    - 투자자의 노출 정도 자체가 결정적이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