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Control의 요소 : 힘
1) 1단계 : 힘() Power
관련활동(relevant activities)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current ability)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existing right)
① 관련활동(relevant activities)
-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
예 : 재화나 용역의 판매/구매, 금융자산 관리(채무 불이행시 포함), 자산의 선택, 취득, 처분, 연구와 개발, 자금조달 구조 결정/조달, 영업의사결정과 자본의사결정의 수립(예산수립 등), 주요 경영진이나 용역 제공자의 임명과 보상 및 그들의 용역이나 고용의 중지 등 - 둘 이상의 투자자가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하는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동시에 발생하는 의사결정권을 서로 다른 투자자가
보유하는 경우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투자자를 힘을 보유하는 것으로 결정
예 : 특정 투자자가 연구/개발/승인단계에서의 의사결정권 보유, 다른 투자자가 이후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보유하는 경우
② 현존 권리(existing right)
- 의결권 (또는 잠재적 의결권)
- 피투자자 주요 경영진의 선임, 재배치 또는 해임권
-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다른 기업의 선임권 또는 해임권
- 투자자의 효익을 위하여 거래를 체결, 변경 또는 거부하도록 피투자자를 지시하는 권리
- 기타 (경영관리계약에 명시된 의사결정권 등)
*실질적인 : 권리가 Substantive한지를 의미